핵심 요약

베트남 국회는 최근 부동산사업법(개정안)을 찬성률 98% 이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10장 63조로 구성되며,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은 분양 허가 이전에 시행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전 자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리 예약금’, ‘선의 계약금’, ‘우선 신청비’ 등의 편법적 선금 수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세 내용

① 사전 선입금 수취 전면 금지
개정법 제10조는 부동산이 사업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계약 체결을 보장하는 명목으로 시행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그간 일부 분양 대행사들은 미허가 프로젝트임에도 ‘자리 예약금(tiền giữ chỗ)’, ‘우선권 수수료(phí ưu tiên)’ 등의 명목으로 사전 자금을 수취해 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편법이 근절됩니다.

② 미래 완공 예정 주택(분양권) 거래 조건 강화
선분양 주택(한국의 분양권에 해당)을 사업 대상으로 등록하려면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 구비, 기술 인프라 준공 검수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기초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③ 분양 대금 납부 일정 규제
선분양 주택의 대금 납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1차 납부는 계약금(최대 5% 포함) 포함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후 납부는 공사 진척도에 따르되, 주택 인도 전까지 총 납부액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 발급(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계약 금액의 95%를 초과하여 수취할 수 없으며, 나머지 5%는 구매자가 소유권 증서를 수령한 직후 지급됩니다.

④ 미완성 프로젝트 양도 시 토지 대금 완납 의무 유지
일부 국회의원들은 시행사가 토지 관련 재정 의무를 미이행한 상태에서도 미완성 프로젝트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토지 납부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프로젝트 양도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투기 방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효과를 도모합니다.

시사점

  • 한국 부동산 디벨로퍼 및 시행사 진출 시 주의 필요: 2027년 7월 이후 베트남에서 선분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 예약금·우선권 수수료 등 어떠한 형태의 선금 수취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초기 자금 조달 계획 수립 시 이 조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부동산 투자자(개인·법인) 보호 강화: 허가 미취득 프로젝트에 대한 불법 선금 수취가 차단됨으로써,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의 계약 사기·자금 미회수 위험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시행 시기(2027년 7월) 사전 대비 필요: 법 시행까지 약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으나, 계약 구조·자금 조달 방식·프로젝트 일정을 사전에 재검토하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처: VnExpress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