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응오 반 투안(Ngô Văn Tuấn) 재정부 장관이 4월 21일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약 20만 헥타르의 미개발 토지에 3천3백조 동(약 1,380억 달러)의 자본이 묶여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공공투자 예산의 3배가 넘는 규모로, 경제성장의 병목현상이자 잠재적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세 내용
신임 재정부 장관 응오 반 투안은 국회 첫 해명에서 현재 베트남 전역에 산재한 미개발 토지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20만 헥타르의 미개발 토지에 묶인 3천3백조 동의 자본은 올해 공공투자 해지 예정 금액인 1천조 동의 3배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장관은 이 문제를 “병목현상이지만 동시에 향후 성장의 자원이자 동력”이라고 규정하며, 막힌 자본의 흐름을 생산과 경영활동 지원, 경제성장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베트남은 올해 GDP 성장률 두 자릿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분기 7.83% 성장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나머지 3분기에는 10-11%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 면세 기준을 법률에서 경직되게 규정하지 않고 정부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권시장 발전과 관련해서는 베트남이 FTSE Russell에 의해 9월 21일부터 신흥시장으로 승격되는 것을 자본 유치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채권 시장의 경우 올해 90만조 동 조달을 목표로 하여 작년 대비 10만조 동 증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 대규모 미개발 토지 해결 정책으로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건설·개발업체들의 베트남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세제 개편 대비 필요: 소규모 사업자 면세 기준 등 세법 개정이 예고되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은 세무 전략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자본시장 활용도 증가: 신흥시장 승격과 정부채권 발행 확대로 베트남 자본시장 참여를 통한 투자 다변화 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