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산업무역부(Bộ Công Thương)가 현행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구분하던 태양광 발전 단가 산정 방식을 성(省)·시(市) 단위 또는 사회경제권역 단위로 세분화하는 두 가지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는 통보 제09/2025호(Thông tư 09/2025) 개정 초안의 일환으로, 행정구역 통합 및 지역별 자연 조건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가 산정 주체도 베트남전력그룹(EVN)에서 전력계통·시장 운영 중립 기관으로 이관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두 가지 단가 산정 방안
방안 1은 국가종합계획(Quy hoạch tổng thể quốc gia)의 사회경제권역 구분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방안 2는 개별 성·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일사량·풍속 등 자연 조건 차이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육상풍력 및 근해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사회경제권역 기준(방안 1)만 제시되었습니다.
현행 발전 단가 현황(2025년 기준)
현재 육상 태양광 발전 상한가는 북부 1,383동/kWh, 중부 1,107동/kWh, 남부 1,012동/kWh이며, 수상 태양광은 각각 1,686동, 1,336동, 1,228동/kWh입니다. 배터리 저장장치(ESS)가 결합된 프로젝트는 유형 및 지역에 따라 약 1,150~1,877동/kWh의 상한가가 적용됩니다. 육상풍력은 북부 1,959동, 중부 1,807동, 남부 1,840동/kWh이며, 근해풍력은 3개 권역 모두 약 1,987동/kWh입니다.
폐기물 발전소 단가 산정 방식도 개정
폐기물 발전(điện rác)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방안 1은 연료 비용을 0동으로 계산해 전력 판매 수익과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분리하는 방식이며, 방안 2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폐기물 처리비를 전력 단가 산정 시 연료비에서 공제해 이중 보전을 방지하는 구조입니다.
수로(水路) 태양광 분류 및 단가 산정 주체 변경
수리(水利) 수로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구조적 단순성을 이유로 ‘수상 태양광’이 아닌 ‘육상 태양광’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연간 발전 단가 산정 및 제출 주체가 EVN에서 전력계통·시장 운영 전담 중립 기관으로 이관되어, 전력 매수·매도 간 이해충돌을 줄이고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시사점
- 재생에너지 투자 수익성 재계산 필요: 단가 기준이 3개 권역에서 성·시 단위로 세분화되면 동일 권역 내에서도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 한국 투자자는 사업 예정지의 새로운 단가 기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익성 모델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린 정책 변동 리스크 주의: 최근 베트남의 성·시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에너지 정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PPA(전력구매계약) 협상 시 개정 통보 시행 일정과 적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EVN 역할 축소에 따른 협상 창구 변화 대비: 단가 산정 주체가 중립 기관으로 이관되면 EVN과의 직접 협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및 인허가 절차, 계약 구조 검토 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반영한 법률·세무 자문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