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는 2026년 8월 7일 결의 제218/NQ-CP호를 발표하며, 당 중앙위원회의 ‘해양강국 건설 결의(제20-NQ/TW호)’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 행동계획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관련 부처, 기관, 지방 당국에 명확한 책임과 이행 일정, 평가 기준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베트남은 해양 자원 단순 채취에서 현대적 해양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친환경·스마트 해양경제 생태계 구축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합니다.
상세 내용
3대 패러다임 전환: 이번 행동계획의 기반이 되는 결의 제20-NQ/TW호는 해양 개발 사고방식의 세 가지 근본적 전환을 제시합니다. ① 해양 자원 채취 중심에서 현대적 해양 거버넌스로, ② 연안 경제 개발 중심에서 대양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③ 부문별 개별 관리에서 통합적·일원화된 국가 해양 거버넌스로의 전환입니다.
10대 핵심 축과 9개 과제 그룹: 행동계획은 ▲현대 해양경제 ▲해양 거버넌스 ▲해상 물류 ▲해양 과학기술 ▲해양 환경 보호 ▲국방·안보 ▲해상 법 집행 ▲국제 통합·협력 ▲대형 해양기업 육성 ▲연안·도서 지역 사회 발전 등 10대 축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9개 과제 그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 인프라 및 산업 발전: 정부는 녹색·스마트 항만 개발, 상선대 확충, 조선 산업 육성, 해상 물류 강화를 추진하며, 항만과 도로·철도·내륙수로·항공 네트워크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2021~2030년(2050년 비전 포함) 항만 시스템 마스터플랜을 재검토하고, 12해리 이내 근해 해양 경제활동과 함께 심해·원해 프로젝트 및 해상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메커니즘도 검토합니다.
수산업 구조 개편 및 환경 보호: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중심 구조 개편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습니다. 해양 환경 보호, 해양 생태계 보전,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연안·도서 지역의 회복력 제고가 함께 추진됩니다.
시사점
- 항만·물류·조선 분야 한국 기업에 기회: 베트남이 녹색·스마트 항만 개발과 해상 물류 인프라 확충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함에 따라, 관련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협력 및 수주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선·해양 플랜트·항만 운영 분야의 진출을 검토할 적기입니다.
- 해상 에너지(풍력·오일·가스) 투자 환경 개선 예고: 심해·원해 프로젝트와 해상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메커니즘 도입이 예고된 만큼, 해상풍력 및 오일·가스 분야에 관심 있는 한국 투자자들은 관련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안 지방 투자 환경 개선 기대: 정부가 연안 지방의 국가 경제 기여도 확대와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연안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거나 계획 중인 한국 기업은 인프라 개선 및 지원 정책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