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40년 만의 대대적 행정구역 개편…무엇이 달라지나?

베트남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1986년 도이머이(Doi Moi) 개혁 이후 최대 규모의 행정 개혁으로, 행정 효율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광역 행정단위인 성(省, Tỉnh)의 통합입니다. 현재 63개(57개 성 + 6개 직할시)로 구성되어 있는 베트남의 행정구역은, 개편 이후 **총 34개 단위(28개 성 + 6개 직할시)**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행정 구조를 단순화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3단계 행정체계(광역 – 중간 – 기초)를 2단계(광역 – 기초)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군(郡, Huyện)·현(縣) 등 중간 단계가 사라지고, 시(Thành phố)와 사회(Commune) 중심의 구조로 개편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 행정단위인 사회의 수도 전체의 약 30~40%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공무원 수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며,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총리실은 “행정구역 축소를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는 단기적으로 행정 절차의 혼란, 기존 관행과의 충돌, 지방 권한 이양 문제 등 다양한 도전과제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의 변화가 투자 승인이나 프로젝트 실행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개편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은 기존대로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며, 행정절차는 오히려 더 간소화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중복된 지방정부 기능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환경이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베트남의 행정구역 개편은 단순한 구조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국가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향후 고소득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전략적 행보입니다. 기업 및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주목하고, 향후의 지역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 개요

현행 구조: 베트남은 현재 63개의 광역 행정단위(57개 성과 6개 직할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편 후 구조: 2025년부터 34개 단위(28개 성과 6개 직할시)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행정 체계 변경: 기존의 3단계 행정체계(광역 – 중간 – 기초)를 2단계(광역 – 기초)로 재편하여, 군(郡)·현(縣) 등 중간 단계가 폐지됩니다.

🗺️ 개편 후 주요 변화

가장 큰 성: 람동(Lâm Đồng)은 닥농(Đắk Nông)과 빈투언(Bình Thuận)을 통합하여 면적이 약 24,233.1㎢로 확대됩니다. VietNamNet News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호찌민시(Ho Chi Minh City)는 빈즈엉(Bình Dương)과 바리아-붕따우(Bà Rịa-Vũng Tàu)를 통합하여 약 1,35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게 됩니다. VietNamNet News
기초 행정단위 축소: 사회(commune) 수준의 행정단위도 60~70%까지 축소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