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국 전 세금 체납 확인 방법과 출국 정지 기준

핵심 요약

베트남에서 해외 장기 출장이나 이주를 앞둔 개인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 정지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납세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령 49/2025/NĐ-CP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5천만동 이상, 법인 대표자는 5억동 이상 체납 시 120일 경과 후 출국이 제한됩니다. eTax Mobile 앱이나 세무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 체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정지 적용 기준

정부령 49/2025/NĐ-CP에 따른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 정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세금 체납액 5천만동 이상, 납부기한 초과 120일 경과
• 기업·협동조합 법정대리인: 세금 체납액 5억동 이상, 납부기한 초과 120일 경과
• 등록 주소지에서 미운영 사업자: 체납액 기준 없이 세무청 통보 후 30일 내 미납부 시 적용
• 해외 정착 예정자나 외국인: 체납액 기준 없이 납부기한 경과 즉시 적용

세금 체납 확인 방법

방법 1: eTax Mobile 앱 이용

스마트폰에서 eTax Mobile 앱에 로그인(VNeID 계정 또는 직접 로그인 가능, 세무번호는 시민신분증 번호) → ‘납세의무 조회’ 선택 → ‘납세의무 정보’ 및 ‘조회’ 클릭 → 체납 현황 확인

방법 2: 세무청 온라인 서비스

세무청 공공서비스 사이트(https://dichvucong.gdt.gov.vn/tthc/homelogin) 접속 →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 ‘기타 서비스’ 및 ‘조회’ → ‘납세의무 조회’ → 조회 버튼 클릭하여 체납 현황 확인

시사점

• 사전 점검 필수: 해외 출장이나 이주 최소 2주 전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출국 제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
• 온라인 조회 활용: 세무서 방문 없이도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세 현황을 실시간 확인 가능
• 오류 발생 시 즉시 신고: 본인과 무관한 세금 체납이 조회될 경우 즉시 세무청에 신고하여 정정 절차 진행

출처: VnExpress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