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이 2026년 6월 29일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파일럿을 공식 출범하며 탄소 가격제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운영되며, 2029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열발전, 철강, 시멘트 3개 고탄소 배출 업종의 110개 시설이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PwC는 이 파일럿 기간을 단순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기업들이 역량을 구축할 ‘준비의 창(window to prepare)’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상세 내용
파일럿 대상 및 적용 범위
베트남 ETS 파일럿은 열발전(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업종의 110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이들 업종은 베트남 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면서 동시에 모니터링 및 보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분야로 평가받습니다. 파일럿 프레임워크는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배출권 등록 절차, 배출 허용량 할당, 주요 업종의 컴플라이언스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U ETS와의 차이점
베트남 ETS는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EU ETS는 절대적 감소 상한선(declining absolute cap) 방식을 채택하는 반면, 베트남 파일럿은 초기 단계에서 무상 할당(free allocation)을 기반으로 한 강도·생산량 기반(intensity- and output-based) 할당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총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벤치마크와 할당 기준이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연성 메커니즘 도입
베트남은 적격 탄소 크레딧 활용, 배출권 이월(banking) 및 차입(borrowing) 등 유연성 메커니즘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기업의 전환(transition)을 지원하지만, 제도의 환경적 신뢰성과 미래 가격 신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파일럿 기간의 의미
성숙한 탄소시장의 경험에 따르면, 배출 데이터 관리·거버넌스·탈탄소화 역량을 일찍 구축한 기업일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유리한 위치를 점합니다. PwC는 2026~2028년 파일럿 기간을 컴플라이언스 준비, 탄소 관련 비용 파악, 미래 시장 대응 전략 수립의 핵심 시기로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사점
- 베트남 진출 한국 제조기업 주목: 열발전·철강·시멘트 업종에 종사하거나 해당 공급망에 연결된 한국 기업은 즉시 자사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MRV 체계 구축에 착수해야 합니다. 2029년 전면 시행 전 준비가 미흡할 경우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공급망 및 수출 경쟁력 리스크 관리 필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맞물려 베트남 내 탄소 비용이 수출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은 베트남 ETS 동향을 EU 규제와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파일럿 기간을 선제적 기회로 활용: 규제 의무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이 탄소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탄소 크레딧 시장 참여 전략을 검토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조기에 대응 역량을 갖춘 기업은 향후 시장 확대 시 비용 절감 및 브랜드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