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국가은행(SBV)은 2026년 9월 16일 공문 제8509/NHNN-CSTT호를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레스토랑·호텔·생태관광·리조트 분야에 대한 신규 대출 증가분을 부동산 신용 성장 한도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2025년 말 대비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은행 전체 신용 성장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기존 지침에 대한 예외 조치입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 및 당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특정 부동산 유형에 대한 금융 지원을 원활히 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상세 내용
국가은행은 앞서 2025년 12월 31일 발행한 공문 제11686/NHNN-CSTT호를 통해, 각 금융기관의 부동산 분야 신용 증가율이 해당 기관의 전체 신용 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규 공문은 해당 규제의 예외 항목을 추가적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번 제외 대상에는 레스토랑, 호텔, 관광단지, 생태관광지, 리조트 등 관광·숙박 인프라 관련 대출이 포함됩니다. 즉, 금융기관은 이들 분야에 대한 2025년 말 대비 신규 대출 증가분을 부동산 신용 한도 계산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2026년 6월에는 선그룹(Sun Group), 빈그룹(Vingroup), 마스터라이즈(Masterise) 등 3개 대형 그룹의 주요 18개 프로젝트—APEC 회의 관련 사업, 고속철도 프로젝트, 자빈(Gia Binh) 국제공항 프로젝트, 일부 PPP 방식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잔액도 신용 성장률 산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국가은행은 이를 ‘광범위한 지역 파급 효과와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규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국가은행은 산업단지, 수출가공구, 사회주택, 임대주택 관련 부동산 대출 증가분도 신용 한도에서 제외한다고 시중 은행에 통보한 바 있어, 이번 조치는 일련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시사점
- 호텔·리조트 투자 프로젝트 자금 조달 용이: 베트남에서 호텔, 리조트, 관광단지 등 숙박·관광 부동산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은 이번 조치로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 규제 부담이 줄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 정부의 관광 인프라 육성 의지 확인: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융 규제 완화를 넘어, 베트남 정부가 관광·숙박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관련 분야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환경 변화입니다.
- 규제 제외 범위 지속 확대 추이 주목: 산업단지·사회주택·PPP 프로젝트에 이어 호텔·리조트까지 순차적으로 규제 예외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완화 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