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금 거래에 사용되는 저울의 의무 검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 매매용 저울은 지정 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금 제품의 순도 표기 방식과 수입 금괴의 최소 순도 기준도 새롭게 규정됩니다.
주요 규정 내용
저울 검정 의무화: 공안부 경제보안청의 제안에 따라 금 거래용 저울은 지정 기관에서 연간 검정을 받아야 하며,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저울은 측정기구 중 의무 검정 대상으로 분류되어 매년 정기 검정이 필요합니다.
금 순도 표기 규정: 금 장신구와 공예품의 순도 분류가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카라(K)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단계로 분류해야 하며(예: 21.5K → 21K), 금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할 때는 정확한 실제값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입 금괴 기준: 수입 금괴와 금 원료는 99.5% 이상의 순도를 보장해야 하며,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실제 금 함량은 공시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품질 공시 의무: 금 제품을 생산, 가공, 수입하는 업체는 적용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이는 포장재, 상품 라벨, 매장 게시, 웹사이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사점
- 금 관련 사업자: 베트남에서 금 거래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저울 검정 의무와 품질 공시 요구사항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컴플라이언스 강화: 금 제품의 순도 표기와 품질 관리 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품질 관리 체계 점검이 시급합니다.
- 시장 투명성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