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가 2030년까지의 국가 재정전략을 전면 개편하는 결정 제1119/QD-TTg호를 2026년 6월 23일 서명·공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6~2030년간 연평균 GDP 10% 이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입 목표 상향, 재정적자 한도 확대, 민간 부문 지원 강화 등 여러 핵심 지표가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세입 목표 상향 조정
2026~2030년 국가 예산 세입 동원 목표가 기존 GDP 대비 16~17%에서 18%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국내 세수 비중 목표도 86~87%에서 87~88%로 상향되어, 세관 등 대외 세수보다 내수 기반 세입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정적자 및 외채 한도 확대
재정적자 상한선이 기존 GDP 대비 약 3%에서 5%로 상향됐으며, 국가 대외부채 한도도 GDP 대비 45%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개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전체 국가 예산 지출 중 개발 투자 비중은 약 40%를 유지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제도 개혁 및 행정 혁신 추진
결정 1119호는 규제 장벽 제거, 행정 절차 간소화,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정부 부처 간 데이터 공유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유휴 국유지·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개선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민간 부문 육성 및 과학기술 중심 성장 모델
정부는 정치국·국회·정부가 발표한 관련 결의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민간 기업의 금융 자원 접근성 향상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학기술(sci-tech), 혁신(innovation), 디지털 전환을 베트남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시사점
- 투자 기회 확대: 재정적자 한도 및 개발 투자 비중 상향은 인프라·산업단지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 발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 진출 한국 건설·엔지니어링·제조 기업은 관련 수주 기회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부담 변화 주시 필요: GDP 대비 세입 목표가 18%로 상향되면서 세수 확대를 위한 세무 조사 강화 또는 신규 과세 규정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내 법인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은 세무·회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 행정 디지털화 수혜 기대: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및 행정 간소화 기조가 강화되면, 법인 설립·인허가·세무신고 등 각종 행정 절차의 처리 속도와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트남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