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라, 시민이 전자신분증 앱 브이엔이아이디(VNeID)에 서류를 통합 등록한 경우 행정 절차 처리 시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이는 10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신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디지털 행정 전환을 가속화하는 조치입니다.
상세 내용
전자신분증 우선 원칙 도입
7월 1일부터 개인, 기관, 단체 모두 시민이 VNeID에 이미 통합된 서류를 실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단, 시민이 제공한 정보와 VNeID에 통합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물 서류 확인이 허용됩니다.
전자신분증 제시 시 추가 서류 요구 불가
시민이 전자 신분증(VNeID 레벨 2)을 제시한 경우, 관할 기관은 해당 전자신분증에 이미 통합된 정보나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중복 서류 제출 관행이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신분증 발급·재발급 절차 간소화
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은 공공서비스 포털 또는 VNeID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거나, 직접 방문 시에는 성·시 공안 신분증 관리 기관 또는 읍·면·동 공안, 특별구 공안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기존에 담당하던 군(郡)급 공안은 더 이상 신분증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신원 인증 분야 절차 폐지
공안부(Bộ Công an)는 외국인 및 내국인에 대한 전자신원 인증 계정(레벨 1·2) 발급, 기관·단체 대상 전자신원 계정 발급 등 부처 및 성급에서 처리하던 다수의 행정 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생체정보(DNA, 음성) 수집·갱신 관련 절차도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시사점
- 한국 기업·주재원의 행정 절차 부담 경감: 베트남 내 법인 운영 및 행정 처리 시 직원이나 대리인이 VNeID로 신원을 증명할 경우, 실물 신분증 추가 제출 요구가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현장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디지털 행정 전환에 따른 대응 필요: 베트남의 전자정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지 직원의 VNeID 레벨 2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 서류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외국인 관련 절차 변동 모니터링 필요: 외국인 대상 전자신원 인증 계정 발급 절차가 일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주재원의 신원 인증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