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레민흥(Le Minh Hung) 베트남 총리는 2026년 7월 18일 하노이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발전과 사업 활동 지원을 국가 전략적 과제로 재천명했다. 총리는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투자·사업 환경 조성,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혁신·디지털 전환·그린 전환 장려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자본시장 개혁, 물류비 절감, 인공지능 및 신기술 투자 촉진, 고품질 인재 양성 등 폭넓은 정책 과제도 함께 지시했다.
상세 내용
제도적 걸림돌 제거 및 행정 개혁 가속화
총리는 각 부처·기관·지방정부에 제도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법적·규제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며 실질적인 행정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베트남 발전의 토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자본시장 개혁 및 국제금융센터 설립 박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자본시장 및 회사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포괄적 금융시장 개혁 계획을 이달 중 총리에게 제출하도록 지시받았다. 호찌민시(Ho Chi Minh City)와 다낭(Da Nang)의 국제금융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설립도 속도를 높이도록 촉구했다.
물류비 절감 및 규제 합리화
총리은 물류 비용, 전문 검사 요건, 불필요한 규제 준수 비용을 대폭 줄이고, 리스크 기반 관리 방식을 도입해 중복 검사를 없애고 생산·사업 활동 및 수출입 운영을 원활히 할 것을 지시했다.
혁신·AI·디지털·그린 전환 정책 완비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혁신, 과학기술 발전,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을 촉진하는 메커니즘과 정책을 완성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신기술 적용 투자를 장려하도록 과제를 부여받았다.
FDI 정책, ‘양’에서 ‘질’로 전환 선언
총리는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이 양적 유치에서 질적 성장으로 결정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 인센티브는 기술 이전, 인력 훈련, 현지 조달 비율 향상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시사점
- 제도 개선·행정 간소화 기대: 베트남 정부의 규제 병목 해소 및 행정 개혁 의지가 재확인된 만큼, 인허가·통관·각종 검사 등 실무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운영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 FDI 심사 기준 강화 대비 필요: FDI 정책이 기술 이전, 현지화 비율, 인력 훈련 등 질적 기준 중심으로 재편되는 방향인 만큼, 신규 투자 또는 확장을 계획 중인 한국 기업은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인센티브 연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자본시장·금융센터 활용 기회 모색: 호찌민시·다낭 국제금융센터 설립 및 자본시장 개혁 가속화는 베트남 현지 자금 조달 채널 다양화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재무 전략 수립 시 현지 자본시장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