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레민흥(Le Minh Hung) 베트남 총리는 2026년 7월 18일 하노이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 발전 및 사업 지원을 국가 전략적 과제로 간주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총리는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투자·비즈니스 환경 조성,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혁신·디지털 전환·녹색 전환 장려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물류 비용 절감, 중복 규제 철폐, 자본시장 육성, 고급 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제도 개선 및 행정 간소화
총리는 각 부처·기관·지방정부에 제도적 병목을 제거하고 법·규제 체계를 개선하며 실질적인 행정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베트남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 및 국제금융센터 활성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자본시장과 회사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국내 자본시장을 장기 자금 조달 채널로 확대하는 데 집중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총리는 종합 금융시장 개혁 계획을 이달 내로 완성해 제출하도록 명령했으며, 호찌민시(Ho Chi Minh City)와 다낭시(Da Nang City)의 국제금융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가동도 가속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물류 비용 및 규제 부담 경감
물류 비용, 전문 검사 요건, 불필요한 규제 준수 비용의 추가 절감을 촉구했으며, 중복 검사를 없애고 생산·사업 활동 및 수출입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리스크 기반 관리 방식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혁신·디지털 전환·녹색 전환 지원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혁신, 과학기술 발전,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메커니즘과 정책을 완성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신기술 적용 투자를 독려할 것을 주문받았습니다. 아울러 기업 수요에 맞는 고급 인재 양성, 교육기관·연구소·기업 간 협력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FDI 정책의 질적 전환
총리는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이 양(量)에서 질(質) 중심으로 결정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자 인센티브를 기술 이전, 인력 훈련, 현지화율, 공급망 발전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점
- 규제 환경 개선 기대: 총리가 중복 검사 철폐, 물류 비용 절감, 행정 간소화를 직접 지시함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운영 비용 절감 및 통관·물류 효율화가 기대됩니다. 관련 제도 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FDI 인센티브 연계 조건 강화 주의: 투자 인센티브가 기술 이전·현지화율·인력 훈련 등의 조건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신규 투자 계획 수립 시 이러한 조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 및 금융센터 기회 포착: 호찌민시·다낭시 국제금융센터 가동 가속화와 자본시장 개혁은 한국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진출·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동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