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가 기업 사회의 지속적인 불만을 수용하여 세무 및 관세(통관) 분야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개선하도록 각 부처와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기업들이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돌아가는 길’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기업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네 가지 핵심 문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상세 내용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취합한 기업 의견에 따르면, 현재 세무·통관 행정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완료된 의무의 소급 검토 우려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이행이 완료된 세무 신고나 납부 의무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재검토·재조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 계획 수립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둘째, 기관·지역 간 규정 해석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동일한 세무·통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기관이나 지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사전 심사(tiền kiểm)에서 사후 심사(hậu kiểm)로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사후 심사 방식으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전 심사 관행이 잔존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법규 위반과 객관적 리스크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입니다. 기업이 의도치 않게 발생한 오류나 불가피한 상황을 고의적 법규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경우가 있어, 기업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완료된 세무 신고도 수년 후 재검토될 수 있는 환경인 만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세무 관련 서류와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고, 정기적인 세무 컴플라이언스 점검(Tax Health Check)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별·담당자별 해석 차이에 대한 대비: 동일한 규정도 지방세무청이나 세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질의(Ruling Request) 또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제도 개선 모니터링 필요: 이번 정부 지시는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 개선의 긍정적 신호이나,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도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VnEconomy 재무·세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