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10월 9일, 유럽연합(EU) 이사회는 베트남을 EU 비협조 조세관할권 목록(일명 세금 블랙리스트)에서 공식 제외했습니다. 베트남은 2026년 2월 OECD 글로벌 포럼의 세금 정보 교환 체계 미흡 평가를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바 있으나, 이후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약 8개월 만에 제외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베트남은 완전한 해제가 아닌 부속서 II(Annex II)로 이동되어 국제 조세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신뢰도 향상 및 유럽 기업과의 교차 거래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세 내용
블랙리스트 제외 배경
베트남은 2026년 2월 OECD 글로벌 포럼의 세금 정보 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체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EU 세금 블랙리스트(Annex I)에 등재됐습니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국제 조세 투명성 기준 충족을 위한 개혁에 착수했으며, 약 8개월 만인 2026년 10월 9일 EU 이사회로부터 목록 제외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Annex II 모니터링 지속
Annex I에서는 제외됐지만, 베트남은 현재 국제 조세 거버넌스 기준 이행을 약속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Annex II(관찰 대상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EU는 베트남이 OECD의 국가별 보고서(CbCR, Country-by-Country Reporting) 관련 권고 사항—특히 B(1) 및 B(2) 항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2027년 가을 Action 13 동료 검토 보고서에 그 이행 결과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교차 거래에 미치는 영향
EU 블랙리스트는 등재 국가와의 거래에 대해 특정 EU 회원국들이 원천징수세 강화, 비용 공제 제한, 추가 보고 의무 등 방어적 세무 조치를 적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Annex I 제외로 이러한 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EU 회원국의 국내 세법, 거래 유형, 적용 발효일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동으로 모든 규제가 해소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 권고 사항
EU와 교차 거래를 진행 중인 기업은 ▲기존 원천징수세·공제 제한·보고 의무 등에 대한 재검토 ▲관련 계약서 및 세무 문서 재정비 ▲OECD 글로벌 포럼의 베트남 심층 검토 결과 모니터링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CbCR, 정보 공개 의무 지속 이행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제외가 곧 조세 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시사점
- 베트남-EU 거래 재점검 필요: 베트남이 Annex I에서 제외됐더라도 EU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일부 방어적 세무 조치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럽 법인과의 거래, 배당·이자·로열티 지급 등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및 신고 의무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가격·CbCR 컴플라이언스 강화 시급: 베트남이 Annex II 모니터링 대상으로 남아 있는 만큼, OECD CbCR 및 BEPS(세원잠식·소득이전 방지) 관련 기준에 대한 베트남의 규제 강화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국적 그룹에 속한 한국 기업은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 보고서 제출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유럽계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장기적 수혜 기대: 이번 제외 조치는 베트남을 거점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 신호입니다. 베트남의 국제 조세 신뢰도 향상은 유럽 파트너사 유치 및 금융 조달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2027년 OECD 검토 결과에 따라 완전한 모니터링 해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출처: Vietnam Brief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