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재무부(Bộ Tài chính)가 신고 납세 방식을 채택한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를 대상으로, 세무코드 폐쇄(đóng mã số thuế) 절차 시 누락된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85%까지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는 세무코드 말소 절차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세금 체납 문제를 자진 해결하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현재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자가 폐업 또는 세무코드 폐쇄를 신청할 때, 과거 미제출 세금 신고서나 관련 서류가 남아 있을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코드 폐쇄를 완료하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사업체가 존속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재무부가 제안한 방안에 따르면, 신고 납세 방식(phương pháp kê khai)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코드 폐쇄 시 누락된 신고 서류 일체를 자진하여 완비·제출할 경우, 기존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과태료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울러 재무부는 공안부(Bộ Công an)와 협력하여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출국 임시 금지(tạm hoãn xuất cảnh) 현황을 전자신분증 앱인 VNeI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출국 전 스스로 납세 의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SMS 사전 경고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 현지 협력업체·거래처 모니터링 필요: 한국 기업과 거래 중인 베트남 개인사업자 협력업체가 폐업 또는 세무코드 말소를 추진 중이라면, 이번 과태료 감면 방안을 활용해 신속히 세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거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주재원·임직원 출국 전 납세 현황 확인 권고: 재무부와 공안부가 VNeID 및 SMS를 통한 출국 금지 사전 경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만큼, 베트남 체류 한국인 주재원 및 임직원도 출국 전 개인소득세 등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세무 행정 디지털화 가속: 베트남 세무 당국이 VNeID 등 디지털 플랫폼과 세무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세무 의무 불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행정 조치가 더욱 신속·정확해질 전망입니다. 법인 운영 중 세무 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