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호치민시 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허위 부가세계산서(VAT 세금계산서) 거래 사건의 주범 찐 짝 니엔(Trịnh Trác Nhiên)에 대해 검찰이 19~21년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는 직원 10여 명을 동원해 유령법인 51개를 설립하고, 총 과세 전 가액 4,180억 동(약 2,300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4만 7,000여 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세무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며 조직 운영을 조력한 사실도 드러나 베트남 세무 행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상세 내용

2024년 11월 19일 열린 공판 변론 절차에서 베트남 검찰(VKS)은 찐 짝 니엔에게 ▲불법 세금계산서 매매죄 4~4년 6개월 ▲탈세죄 3~3년 6개월 ▲뇌물공여죄 12~13년 등 세 가지 죄명을 합산해 총 19~2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니엔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부당 이득 360억 동(약 20억 원)을 자산으로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조직에서 함께 기소된 세무서 담당 공무원 응우옌 타인 응이아(Nguyễn Thành Nghĩa)는 니엔으로부터 허위 계산서 과세 전 가액의 0.5%를 뇌물로 받는 조건으로 유령법인 24개의 운영 방법을 조언하고, 계산서 구매자를 직접 소개해주며 소개비 명목으로 판매 대금의 1/3~1/2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수수 금액은 38억 동(약 2억 원)으로, 검찰은 8~9년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두 번째 조직을 이끈 다오 민 토(Đào Minh Thọ)는 별도의 유령법인 수십 개를 통해 허위 계산서 9,600여 건, 과세 전 가액 1,929억 동 규모를 판매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2,200여 건이 심리 대상이며, 나머지 7,390여 건은 2단계 수사에서 별도 처리됩니다. 다오 민 토는 수사 및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두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사리사욕을 위해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국가 경제 질서를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한편, 가담 정도에 따라 방조자에 대한 선처를 고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사점

  • 허위 세금계산서 단속 강화 추세 주목: 베트남 당국이 VAT 허위 계산서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베트남 현지 협력사 또는 하청업체가 발행한 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실제 거래 근거가 없는 계산서를 비용 처리하면 탈세 공모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 당국 내부 비리와의 연루 위험 경계: 이번 사건에서 세무 담당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무 처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편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즉각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계산서 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강화 필요: 베트남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시스템과 세무 당국의 교차 검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인은 거래 계산서의 발행 법인 실체 여부, 사업자 등록 유효성, 실거래 증빙 보완 등 내부통제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

Published On: 2026년 11월 19일Categories: 세무회계Tag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