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재무부(Bộ Tài chính)가 휴업 상태이나 세금코드(mã số thuế)를 아직 말소하지 않은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해 세금신고서 지연 제출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특례 결의안(Nghị quyết)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책은 법인 해산 절차 시 과도한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세금코드 말소를 미루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감면 혜택은 결의안 발효 시점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탈세·세금계산서 조작 등 조사 대상은 제외됩니다.
상세 내용
감면 대상 및 적용 기준
감면 대상은 ‘상태 03′(휴업했으나 세금코드 미말소) 또는 ‘상태 06′(등록 주소지 미운영) 상태의 법인 및 단체입니다. 누락된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따라 과태료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결의안 발효일 ~ 2027년 6월 30일: 과태료 70% 감면 (규정 과태료의 30%만 납부)
- 2027년 7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과태료 50% 감면
- 2028년 1월 1일 ~ 2028년 6월 30일: 과태료 30% 감면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 사업자 혜택
신고납세 방식의 개인사업자(hộ, cá nhân kinh doanh)는 누락 신고서 제출 시 규정 과태료의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khoán) 방식의 개인사업자는 행정 과태료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부담 규모 시뮬레이션
재무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설립 이후 실제 영업 활동 없이 10년간 등록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세금코드 말소를 위해 부가세(VAT) 분기 신고서 40건과 법인세(TNDN) 정산신고서 10건을 소급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 납부액은 약 5,500만 동(VND)으로 추산되며, 이 중 지연 과태료만 약 2,300만 동에 달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영업세(môn bài) 1,100만 동 및 영업세 납부지연 가산금 1,200만 동입니다.
추가 완화 조치 — 신고 면제 및 세금코드 직권 말소
재무부는 과태료 감면 외에도, 법인이 미운영 통보를 받은 기간 중 세금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신고기간에 대해서는 신고서 제출 자체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취소됐으나 세금코드가 말소되지 않은 법인 및 협동조합도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0년 이상 휴업 상태인 납세자의 경우, 체납세금이 없고 조사·기소·재판 중이 아닌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코드 직권 말소도 검토됩니다. 관할 세무당국은 전자 공시 시스템에 30일간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세금코드를 말소하고 사업등록 기관에 통보합니다.
현황 및 기대 효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휴업 또는 등록지 미운영 상태에서 세금코드 미말소 납세자는 총 75만 3,000명 이상으로, 이 중 10년 초과 누적 건은 전체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인·단체 약 28만 7,000개사, 개인사업자 약 46만 6,000명입니다. 10년 초과 체납 법인 중 약 60%인 17만 2,147개사는 현재 세금 체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특례 정책을 통해 비용 부담 경감, 미처리 의무 자진 해소 유도, 세무 데이터 정확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 휴면 법인 정리 절호의 기회: 베트남에 설립 후 실질 운영을 중단했으나 세금코드를 말소하지 않은 한국계 법인이라면, 결의안 발효 초기(~2027년 6월)에 누락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70% 절감할 수 있어 법인 청산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질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조기 대응이 유리합니다.
- 법인 해산·청산 전략 재검토 필요: 기존에는 과도한 소급 과태료 부담으로 세금코드 말소를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책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산 비용 예측이 가능해지므로, 베트남 내 휴면 자회사 또는 지사의 법적 정리 계획을 세무·법무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 직권 말소 리스크 대비: 세무당국이 장기 미운영 납세자에 대해 직권으로 세금코드를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후 세금 의무 누락이 발견될 경우 세금코드가 재개설되고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과거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