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이 5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정령 87/2026을 통해 인플루언서(KOL)에 대한 엄격한 광고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광고할 경우 최대 1억동(약 500만원) 벌금을 부과하며, 공개 사과와 불법 수익 반납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베트남 내 약 30만 명의 KOL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상세 내용
새로운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실제 사용해보지 않았거나 제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고할 경우 8천만~1억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6천만~8천만동, 광고주의 신뢰성 검증이나 제품 관련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4천만~6천만동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처벌 방식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의 금전적 처벌에 더해 위반한 인플루언서는 소비자에게 공개적으로 서면 사과해야 하며, 이는 인플루언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개인 신용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의 회수나 서비스 중단, 불법 수익 전액 반납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시장 규모와 영향을 보면, 베트남 내 KOL·KOC(Key Opinion Consumer) 수는 약 30만 명으로 2022년 대비 6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자칭 인플루언서’가 늘어나면서 품질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아시아 각국의 유사한 조치와 맥을 같이 하며, 중국의 경우 2022년부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연예인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 한국 기업의 베트남 마케팅 전략 재검토 필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진행 시 해당 KOL이 실제로 제품을 사용했는지, 광고임을 명확히 표기했는지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
- 계약서 조항 강화 권장: 인플루언서와의 계약 시 새로운 규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항 포함 검토
- 장기적 브랜드 보호 관점 중요: 단기적 마케팅 효과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통한 브랜드 가치 보호 전략 수립 필요
출처: VnExpress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