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체계는 수년간 누적된 무역 조치와 정책 변화로 인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섹션 301 관세(Section 301 Tariffs), 한시적 글로벌 관세, 품목별 특별 규제 등 다층적인 조치들이 중첩 적용되고 있어 실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거점으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를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현재 어떤 관세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세 내용
섹션 301 관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조치로, 수천 개의 중국산 품목에 25~100%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시작되어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도 유지·강화되었으며, 2025년 현재까지도 핵심 관세 수단으로 작동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글로벌 관세(Temporary Global Tariff)가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중첩 적용되면서 실효 관세율은 일부 품목의 경우 100%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전략 품목에는 별도의 품목별 규제까지 부과되어 있어 관세 계산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 관세 조치가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동시에 상호 중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이 섹션 301 관세 대상인 동시에 글로벌 관세 적용 대상일 경우 두 관세율이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기업들은 자사 수입 품목의 HS 코드를 기준으로 어떤 관세 조치가 중첩 적용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사점
- 중국산 원부자재 의존도 점검 필요: 베트남 공장에서 중국산 부품·소재를 수입해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 수출 시 적용되는 미중 관세의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충족 여부를 반드시 재검토하세요.
- 공급망 다변화 전략 재점검: 복잡한 미중 관세 체계는 베트남을 포함한 제3국 생산 거점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세관이 ‘관세 우회(Tariff Circumvention)’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내 실질적인 제조 공정 확보가 핵심입니다.
- 품목별 관세율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미중 관세는 행정명령 및 협상 결과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HS 코드별 적용 관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전문 관세사 또는 컨설턴트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출처: Vietnam Brief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