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국내 반도체 칩 설계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당 최대 60만 달러(약 8억 원)를 지원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 중입니다. 지원 대상은 베트남 법인으로 설립되어 호찌민시에 본사를 두고 납세 중인 내국 기업에 한정되며, 외국인투자기업(FIE) 및 다국적 기업은 제외됩니다. 이번 정책은 베트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호찌민시의 전략적 지원책으로, 지식재산권 전면 귀속 등 혁신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지원 규모 및 기준
초안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총 프로젝트 비용의 30%로 설정되며 프로젝트당 최대 6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분야는 ▲인력 교육 및 개발 ▲연구개발(R&D) 및 시험 생산 ▲칩 설계용 기술·장비·설비 투자 등 4개 핵심 영역에 집중됩니다.
지원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호찌민시에 본사를 두며 해당 지역에서 납세하는 내국 기업으로 제한됩니다.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성과 혁신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 핵심 기술 또는 핵심 설계의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매칭 펀드 계획을 갖추고, 연구소·대학과의 협력 또는 시의 공동 실험실 시스템 활용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지식재산권 조항
이번 초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지식재산권의 전면 귀속입니다. 일반적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호찌민시는 프로젝트에서 창출된 연구 성과 및 지식재산권의 등록·소유권을 기업에 완전히 부여합니다. 시 당국은 이익을 규제하거나 해당 자산의 상업적 가치에서 지분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베트남 반도체 산업 현황
호찌민시는 전국 대부분의 연구소, 대학, 반도체 인력이 집중된 기술 허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교육비, R&D 비용, 장비 투자비 등 막대한 재정적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베트남 반도체 산업의 매출은 2025년 기준 210억 달러에 달하며, 엔지니어 인력은 7,0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찌민시는 2026년 특별 지원 메커니즘을 지속 정비하여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메이드 인 베트남(Made in Vietnam)’ 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 한국 기업의 직접 수혜 가능성 제한: 이번 지원 정책은 외국인투자기업(FIE)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 기업이더라도 직접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지 내국 법인과의 기술 협력·공동 연구 파트너십 형태로 간접적인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반도체 생태계 협력 기회 확대: 호찌민시 정부가 연구소·대학과의 협력을 장려하고 공동 실험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반도체 설계·소재·장비 분야 한국 기업에게는 기술 이전, 교육 프로그램, 장비 공급 등의 B2B 협력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 베트남 반도체 정책 모니터링 필요: 베트남 정부 및 호찌민시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외국인투자기업 포함 여부, 세제 혜택 연계 가능성 등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