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가 올해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는 롱탄 국제공항(Long Thanh International Airport)의 여객서비스 요금(PSC) 확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건설부(MoC)는 9월 8일 공지를 통해 레 안 투안(Le Anh Tuan) 건설부 차관 주재 회의 결론을 발표하며, 민간항공청(CAAV)과 공항공사(ACV)에 9월 11일 이전까지 요금 초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요금 체계 수립은 항공사 유치와 공항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요금 확정의 법적 필요성
투안 차관은 롱탄 국제공항의 여객서비스 요금 고시가 서비스 제공 및 요금 수납·관리·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월 개항 준비를 위한 필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되었습니다.
핵심 검토 사항
CAAV와 ACV는 ▲항공사 유치 및 롱탄 공항을 우선 취항지로 홍보하기 위한 당·국회·정부 지침 반영 여부, ▲가격 책정 방식과 「물가법」상 국가 가격 원칙 부합 여부, ▲원가 산정 방식에 따른 국내선 여객 요금 결정 방법, ▲국제선 여객 요금의 미 달러(USD) 표시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검토·보완해야 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요건 충족
요금 고시 시점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요금 업데이트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며, 롱탄 공항 운영 개시 준비 일정과도 연계해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물가관리국·기업발전국, 민간항공청, 공항공사(ACV),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등 주요 기관이 모두 참석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보여줬습니다.
시사점
- 항공 화물·물류 전략 재검토 필요: 롱탄 공항이 연내 개항될 경우 기존 떤선녓(Tan Son Nhat) 공항 중심의 물류·출장 일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베트남 남부 거점 기업들은 공항 이전 계획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국제선 요금 USD 표시 동향 주시: 국제선 여객 요금이 미 달러로 책정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주재원 출장비 및 사업 비용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항공사 유치 인센티브 정책 모니터링: 정부가 항공사 유치를 위한 우대 정책을 검토 중인 만큼, 향후 신규 노선 개설 및 운항 증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한국-베트남 직항 노선 확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