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이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대상 세무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5억동(약 2만불) 이상 송금 시 대기 시간이 발생하며, 24시간 연중무휴 ‘법망 회피’ 시대가 종료됩니다. 100만동 이상 세금 체납 시 출국 정지가 가능해지고, ‘유령 주소’ 사용 기업도 출국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세 내용
새로운 세무 규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대규모 자금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특히 5억동을 초과하는 송금의 경우 기존처럼 즉시 처리되지 않고 일정 시간 대기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와 세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세금 체납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기존에는 고액 체납자만 출국 정지 대상이었으나, 이제 100만동(약 40불) 이상 체납 시에도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장이 없는 ‘유령 주소’를 사용하는 기업의 대표자도 출국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는 신용정보 서비스 중단이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사점
- 개인사업자 운영 기업: 대규모 자금 이동 시 추가 시간 소요를 고려한 자금 운용 계획 수립 필요
- 세무 관리: 소액 체납도 출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철저한 세무 관리가 필수
- 사업장 관리: 실제 운영 주소와 등록 주소 일치 여부 점검이 중요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