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가 2026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의 연 매출 면세 기준을 현행 5억 동에서 10억-20억 동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는 기존의 고정된 면세 기준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종별로 차등화된 면세 기준 도입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현행 제도와 개선 방향
현재 베트남 개인사업자들은 연 매출 5억 동(약 2,500만 원) 이하일 경우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로 인해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제안
세무 전문가들은 면세 기준을 10억 동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싱가포르가 1인당 GDP의 8-9배 수준으로 면세 기준을 설정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베트남의 1인당 GDP 1억 2,500만 동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는 더 나아가 최소 20억 동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
전문가들은 단순히 매출액만으로 면세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상업 부문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보다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동일한 매출 기준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소득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사점
-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전략 재검토 필요: 면세 기준 인상으로 개인사업자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소규모 비즈니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 환경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십 기회 확대: 면세 혜택을 받는 현지 개인사업자들과의 협력이나 유통 파트너십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세무 정책 모니터링 중요: 베트남 정부의 세무 정책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