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가 2026년부터 소규모 기업 대상 법인세 면세 기준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면세 기준을 개인사업자보다 20-30% 높은 15-20억 동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초 연간 매출 10억 동을 면세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업계에서는 기업의 높은 운영비용과 규제 준수 비용을 고려해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베트남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및 초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세 기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준은 정부가 별도로 정하며 2026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초안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의 연간 매출 면세 기준을 10억 동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세무자문회사(HanoiTax)의 르 옌(Le Yen) 회장은 “소규모 기업, 특히 신설 법인은 회계, 세금계산서, 노무, 보험 등 규제 준수 비용이 개인사업자보다 높아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 전환을 꺼리고 있다”며 면세 기준을 개인사업자보다 20-30% 높게 설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노이 중소기업협회(Hanoisme)의 막 꾸옥 안(Mac Quoc Anh) 부회장은 면세 기준을 15-20억 동으로 설정하고, 현행 연매출 30억 동 미만 기업 대상 15% 세율과 안전한 격차를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다리꼴” 누진세 구조를 제안하며, 20억 동 이하는 면세, 20-30억 동은 15%, 30-500억 동은 17% 세율을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현재 베트남 전국 약 90만 개 기업 중 94%가 중소기업이며, 소규모 기업은 연매출 50-1000억 동 또는 자본금 20-500억 동, 직원 100명 미만으로 분류됩니다. 초소규모 기업은 직원 10명 이하, 연매출 3-100억 동 또는 자본금 30억 동 미만으로 정의됩니다.
시사점
- 법인 전환 검토 시점: 면세 기준 확정 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 시점을 재검토하여 세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 정책 활용: 현행 개인사업자→법인 전환 시 2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과 함께 새로운 면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 규제 준수 비용 대비: 법인 설립 시 증가하는 회계, 세무, 노무 관련 비용을 면세 혜택과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사업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