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항공교통관리공사(VATM, Tổng công ty Quản lý bay Việt Nam)와 산하 기관들이 정부 감사 결과 약 3,200억 동(한화 약 170억 원)에 달하는 급여·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베트남 부패방지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정기적 성격의 급여·상여 지급은 반드시 비현금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 결과에는 현금 지급 외에도 자산 회계 처리 오류, 국유지 목적 외 사용, 투자 사업 관리 부실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현금 급여 지급 위반
2023년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VATM 및 산하 기관, 항공관리기술유한회사(ATTECH)는 급여·상여금 등 정기적 성격의 지출을 총 3,200억 동 규모로 현금 지급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총괄이사회 및 재무부서 등 관련 책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켰습니다.
자산 회계 처리 오류
같은 기간 VATM은 실질적으로 신규 자산 구입 또는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4개 항목, 총 20억 동을 고정자산 원가 증가로 처리하지 않고 제조원가로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BM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6억 9,100만 동), Tho Xuan 소재 AWOS IMS 서버 신규 구입(4억 5,000만 동), 음향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VoIP 시스템 테스트 라이선스 구입(3억 9,600만 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부당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국유지·공공자산 목적 외 사용
북부 및 남부 항공관리회사는 국유지에 부속된 배드민턴 코트, 테니스 코트 등 공공자산을 외부에 임대하여 총 31억 동의 수입을 올렸으며, 차익 18억 동을 취득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토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TTECH의 과학기술발전기금 잔액 약 50억 동 중 19억 동이 기타 수익으로 전입되었으나 나머지 30억 동은 VATM에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사업 관리 부실
VATM은 2021~2025년 계획 기간 중 총 193개 사업, 총 사업비 1조 1,845억 동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감사 대상 14개 사업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내 재무·리스크 분석 미흡, 일부 사업의 반복적 일정 연장(중부 항공관리회사 사무소 신축사업은 8차례 변경), 하노이 항공교통관제센터(ACC) 비상 예비시설 투자 미이행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시사점
- 현금 급여 지급 관행 점검 필요: 베트남에서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정기적 성격의 급여·상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 비현금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국유기업뿐 아니라 민간·외투기업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한국계 법인의 급여 지급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산 vs. 비용 회계 처리 기준 준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버 구입,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IT 관련 지출의 자산·비용 분류는 감사 시 주요 점검 항목입니다. 베트남 회계기준(VAS)에 따른 고정자산 인식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세전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 처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공공자산 및 투자사업 관리 강화 흐름 주목: 이번 감사는 베트남 정부가 국유자산 관리 및 반부패 기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트남 파트너사나 합작법인과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자산·재무 관리 적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중요합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