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는 의령 제330/2026/NĐ-CP호(Nghị định 330/2026/NĐ-CP)를 통해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행정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해당 법령은 2026년 8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광고 문자·전화 발송 허용 시간대 위반, 발송 횟수 초과, 수신자 미동의 광고 발송 등에 대해 법인 기준 최대 1억 동(VN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 최대 3배 이상 상향된 제재 수준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모든 기업이 주의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허용 시간대 및 발송 횟수 규정
광고 문자 메시지(SMS)는 하루 오전 7시~오후 10시에만 발송 가능하며, 광고 전화 통화는 오전 8시~오후 5시로 제한됩니다.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동일 전화번호에 하루 최대 문자 3건, 광고 전화 1건, 동일 이메일 주소에 이메일 3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벌금 수준
시간대·발송 횟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인은 3,000만~5,000만 동, 법인은 6,000만~1억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 법인 벌금(2,000만~3,000만 동) 대비 약 3배 이상 상향된 수준입니다. 수신자 동의 없이 광고 문자·이메일을 발송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명한 사용자에게 계속 발송하는 경우, 개인 1,000만~2,000만 동, 법인 2,000만~4,000만 동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광고 수신 거부 목록(Danh sách không quảng cáo)’ 등록 번호 위반 시 중과
광고 수신 거부 목록에 등록된 번호로 광고 전화·문자를 발송할 경우 더 높은 제재가 적용됩니다. 개인 8,000만~9,000만 동, 법인은 1억 6,000만~1억 8,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베트남 행정처벌 기준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추가 제재 및 통신사 의무 강화
금전적 벌금 외에도, 위반 행위에 따라 발신자 명의(tên định danh) 사용 정지 또는 신규 고객 대상 서비스 제공 1~3개월 정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VoIP)·SIP Trunk 서비스 제공 통신사도 스팸 차단 기술 미비 시 5,000만~7,000만 동의 벌금 및 서비스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제재도 동시 강화
의령 330호는 광고 규제 외에도 개인정보 수집·처리·저장·공개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합니다. 사용자 묵인을 동의로 간주하는 경우 최대 7,000만 동, 필요 기간 이상 데이터 보관 시 최대 4,000만 동, 미동의 상태에서 타인의 데이터를 공개한 개인은 최대 2,500만 동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점
- 마케팅·영업팀 내부 규정 점검 필요: 베트남에서 SMS, 이메일, 전화를 활용한 마케팅 캠페인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은 허용 시간대·발송 횟수·수신자 동의 여부를 즉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CRM 시스템 또는 자동 발송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설정값 점검이 필수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전면 재검토 요망: 의령 330호는 광고 규제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 전반을 아우르므로, 고객 데이터 수집·보관·활용 절차가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지 법무·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벌금 수준이 실질적 경영 리스크로 부상: 법인 기준 최대 1억 8,000만 동(약 9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벌금과 서비스 정지 처분은 중소 규모 베트남 법인에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위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사전 내부 교육 및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을 권장합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