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탄소 거래 플랫폼이 2026년 6월 29일 공식 개막하여 첫 거래에서 1,2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환산량(CO₂e)이 VND 130,000~136,000(약 US$4.95~5.17) 수준에서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말 기준 하노이증권거래소에서 추가 거래는 발생하지 않아 초기 시장 유동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열발전, 철강, 시멘트 업종의 92개 기업 소속 110개 시설만이 의무 대상이나, 2년마다 대상 시설 목록이 갱신되므로 향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7년 12월 배출권 제출 기한을 앞두고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상세 내용
베트남 탄소시장 현황
베트남 탄소 거래 시장은 주식시장처럼 자동 매칭 방식이 아닌,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협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초기 거래 참여자가 110개 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유동성이 낮고, 기업들이 탄소 비용을 예측하거나 투자를 계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시설은 추가 배출권이나 적격 크레딧으로 차액을 보충해야 하며, 이 비용은 제품 가격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EU ETS 교훈과 선제적 대응 과제
2005년부터 운영된 EU 배출권거래제(EU ETS)는 베트남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먼저 경험한 바 있습니다. EU ETS의 교훈을 바탕으로 베트남 기업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당량 변경에 대비한 예산 편성, ▲포괄적이고 활용 가능한 배출량 데이터 확보, ▲현재 배출권 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탄소 감축 투자 검토, ▲구매 전 크레딧 적격성 확인입니다.
배출권 할당 방식 비교: 베트남 vs EU ETS
베트남은 2028년까지 파일럿 기간 동안 무상 할당을 유지하며, 2029년부터 경매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반면 EU ETS는 총량 감소 상한제를 기반으로 경매가 주된 방식이며, 발전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두 시스템 모두 생산 단위당 배출량 기준으로 무상 할당량을 산정하지만, 효율성만으로는 충분한 할당량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업 확장 시 총배출량과 예상 할당량을 함께 예측하고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별도 관리 필요
유럽으로 수출하는 베트남 기업은 국내 배출권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내 탄소 컴플라이언스와 EU CBAM 보고는 별개의 절차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수출 기업은 두 가지 규제를 동시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사점
- 2027년 12월 기한 선제 대비 필수: 현재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도 2년 주기의 시설 목록 갱신으로 언제든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과 검증 데이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탄소 비용을 경영 전략에 내재화: 2029년 경매제 도입과 함께 배출권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다양한 탄소 가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설비 투자 및 원가 구조를 재검토하고, 크레딧 구매 시 반드시 적격성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EU 수출 기업은 CBAM 이중 부담 주의: 베트남 탄소시장 컴플라이언스와 EU CBAM 보고 의무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계 제조업체는 두 규제 체계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 마련이 시급합니다.
출처: Vietnam Brief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