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자라이(Gia Lai)성이 2026년 9월 7일 결정 제3716/QĐ-UBND호를 통해 수출입 분야 행정절차 15건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신규 행정절차 1건 신설과 기존 14건의 절차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상당수 절차가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전면 처리 가능하도록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산업통상부(Bộ Công Thương) 장관 결정 제2040/QĐ-BCT(2026년 8월 14일)에 근거하며, 자라이성 상공부(Sở Công Thương) 관할 범위 내 기업과 단체의 행정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 내용
신규 행정절차 신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절차는 ‘가공 허가증 수정·보완/재발급(Sửa đổi, bổ sung/cấp lại Giấy phép gia công hàng hóa)’으로, 코드번호 1.116351이 부여되었습니다. 처리 기한은 완비된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이며, 수수료 및 행정 비용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라이성 행정서비스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서비스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국가공공서비스포털(Cổng Dịch vụ công quốc gia) 또는 국가신분증 앱(ứng dụng định danh quốc gia)을 통한 온라인 전면 처리도 가능합니다.
수정·보완된 14개 행정절차 주요 내용
기존 14개 절차는 처리 순서, 구비서류, 처리 기한, 결과물 형식, 신청 양식, 요건·조건, 법적 근거 등이 최신 규정에 맞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과 화물(과경 화물) 통과 기간 연장
- 화물 통과 허가증 신규 발급·수정·재발급
- 수출입 일시 중단 대상 화물의 수출입 허가증 발급
- 수출 화물 자유유통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발급
- 임시 수입 후 재수출 사업 허가증 발급 (일반 및 기타 형태 포함)
- 임시 수출 후 재수입 허가증 발급
- 화물 환적(전환) 사업 허가증 발급
- 제한 품목의 가공 및 과경 관련 절차, 외국 무장세력 군복 수출 가공, 가공용 군복 샘플 수입 관련 절차 업데이트
처리 기한 및 접수 방법
절차별 처리 기한은 완비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19일로 절차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절차는 공공우편서비스(dịch vụ bưu chính công ích)를 통한 서류 접수 및 결과 수령이 가능하며, 온라인 전면 처리(trực tuyến toàn trình) 방식도 허용됩니다.
시사점
- 수출입 허가 행정 부담 완화: 자라이성에서 수출입, 임시수입·재수출, 화물 가공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한국 기업은 이번 절차 간소화로 서류 준비 및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전면 처리 허용으로 현지 방문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CFS·가공 허가증 관련 절차 변경 확인 필요: 수출 화물 자유유통증명서(CFS) 발급 및 가공 허가증 수정·재발급 절차가 새롭게 정비되었으므로, 자라이성 내 제조·가공·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변경된 구비서류 및 처리 기한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베트남 전국적 디지털 행정 전환 흐름 반영: 이번 개편은 산업통상부의 전국 기준 결정에 따른 것으로, 자라이성뿐 아니라 베트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절차 개편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 복수 거점을 운영하는 기업은 각 성(省)별 업데이트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