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는 언론인의 취재 활동을 보호하고 언론 분야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시행령 367/2026호(Nghị định 367/2026)를 제정하여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핵심 내용은 언론인의 취재를 불법으로 방해할 경우 최소 벌금이 기존 1,000만 동에서 2,000만 동으로 두 배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언론인의 명예와 인격뿐 아니라 ‘신뢰도(uy tín)’까지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위반자는 단순 사과가 아닌 대중매체를 통한 공개 사과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취재 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인상
기존 시행령 119/2020호 대비 전반적으로 벌금 수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언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는 기존 100만~300만 동에서 500만~1,000만 동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언론인·기자의 합법적 취재 활동을 불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최소 벌금은 1,000만 동에서 2,000만 동으로 두 배로 올랐으며, 최대 벌금 3,000만 동은 유지됩니다.
위협·협박 행위에 대한 고액 벌금
언론인의 취재 장비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는 5,000만~7,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언론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형사처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7,000만~1억 동의 벌금 대상입니다.
언론인의 직업 윤리 및 법적 책임 강화
언론 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취재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허가된 목적·지역 외에서 사용하는 행위에 500만~1,000만 동의 벌금이 신설되었습니다(기존 규정에는 해당 항목 없음). 기자를 창간 취지에 맞지 않는 취재에 파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언론인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벌금은 기존 대비 2~4배 인상되어 1,000만~2,000만 동이 됩니다. 언론 활동을 이용해 창간 목적을 벗어나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3,000만~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메인 일시 정지 등 추가 제재 수단 도입
시행령 367호는 국가 주권 지도 오류 게재, 허위 정보 유포, 사회 혼란 야기 등 심각한 언론 위반의 경우, 당국이 국가 도메인(.vn) 또는 국제 도메인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시사점
- 베트남 내 미디어·PR 활동 시 주의 필요: 기업 홍보 활동 중 언론인의 취재를 제한하거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가 행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디어 대응 지침을 명확히 수립하고 임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미디어 운영 기업 도메인 리스크 확인: 베트남에서 웹사이트나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기업은 콘텐츠 관련 규정 위반 시 도메인 일시 정지라는 새로운 제재 수단이 도입된 점을 인지하고, 게재 콘텐츠의 적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공식 법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정비 권고: 언론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공식 입장을 신속·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