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는 2025년 10월 5일부터 가짜뉴스 방지에 관한 시행령 328호(Nghị định 328)를 발효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가짜뉴스를 게시·유포·댓글로 공유한 개인은 신원이 공개되고, 직장 및 거주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계정의 영구 정지 처분도 가능해졌습니다.
상세 내용
신원 공개 및 직장 통보 조치
시행령 328호는 가짜뉴스를 작성·저장·제공·게시·유포·공유하거나 댓글을 단 개인 및 단체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신원 공개는 관계 기관이 사실 검증을 완료한 이후에만 시행되며, 위반의 성격·정도·실제 피해에 따라 공개 방식이 결정됩니다. 신원 정보는 위반자의 거주 지역 또는 피해 지역 주민센터, 재직 중인 직장·기관에 직접 발송될 수 있습니다.
공개 채널 및 영구 계정 정지
위반자의 신원은 정부 전자포털, 공공기관 미디어 채널, VNeID 앱, 대중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으며, 특히 심각한 사안의 경우 국가 차원의 공식 발표도 가능합니다. 관계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소셜미디어 계정, 커뮤니티 페이지, 콘텐츠 채널을 일시 또는 영구 정지해야 하며, 위반 앱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의무 강화
베트남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인터넷·국경 초월 소셜미디어(크로스보더) 기업은 가짜뉴스로 표시된 콘텐츠를 즉시 탐지·차단·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또한 공안부(Bộ Công an) 산하 기관과 24시간 365일 협력 창구를 운영해 표시·공개·차단·삭제 요청에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가짜뉴스 신고 절차
국민과 기업은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했을 때 직접 방문, 핫라인, 전자포털, 문서 제출, 또는 VNeID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여러 부처·지방이 관련된 사안은 공안부가 직접 검증·처리합니다.
시사점
- 주재원·임직원 소셜미디어 관리 필수: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 주재원이나 임직원이 SNS에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할 경우, 신원 공개 및 재직 회사 통보, 계정 영구 정지 등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 소셜미디어 사용 지침을 즉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플랫폼·미디어 서비스 기업은 즉각적인 컴플라이언스 검토 필요: 베트남에서 소셜미디어·인터넷·통신 서비스를 운영 중인 한국계 기업은 24/7 공안부 협력 창구 운영, 콘텐츠 탐지·삭제 기술 시스템 구축 등 시행령 328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업 위기관리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 기업과 관련된 허위 정보가 유포될 경우 VNeID 앱 등 공식 신고 채널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나 관계자가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될 경우 회사 브랜드와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제적 내부 교육이 권장됩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