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이 2025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2년간 공공 변호사(Luật sư công)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국방부·공안부 등 8개 부처와 하노이·호찌민시 등 10개 지방이 대상이며, 이는 행정기관 및 국영기업 내부에 전문 법률 인력을 배치하는 베트남 최초의 제도입니다. 공공 변호사가 규정을 준수하고 사익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면책 혜택이 부여됩니다.
상세 내용
시범 운영 대상 기관
시범 대상 8개 부처는 국방부(Bộ Quốc phòng), 공안부(Bộ Công an), 외교부, 법무부, 재무부, 산업통상부, 농업환경부, 건설부입니다. 참여 지방은 하노이, 호찌민시, 다낭, 하이퐁, 껀터, 동나이, 박닌, 꽝닌, 칸호아, 럼동 등 10곳으로, 베트남의 주요 경제·행정 중심지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공공 변호사 자격 요건
공공 변호사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군인·경찰 또는 재직자 중 법률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변호사 연수 및 실습 과정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국방부와 공안부는 각 기관의 특수성에 맞춰 자체적인 교육·실습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 및 면책 조항
공공 변호사는 국가 부문 내 법률 업무만 수행하며, 외부 개인이나 민간 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업무 처리 시 진행 상황과 결과를 소속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핵심 제도적 특징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사익 없이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면책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체계
공공 변호사는 기본 급여 외에 월 수당과 기타 혜택을 추가로 받습니다. 복수의 지원 정책에 해당될 경우 가장 높은 금액 하나만 수령합니다. 사건 처리에 참여할 경우 회당 기본급의 0.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시사점
- 국영기업·행정기관과의 거래 시 법률 채널 변화 예고: 베트남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 내 공공 변호사가 배치되면, 계약·분쟁·인허가 등 법률 사안에서 상대방의 내부 법률 검토 역량이 강화됩니다. 한국 기업은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보다 엄밀한 법적 검토에 대비해야 합니다.
- 민간 법률 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필요: 공공 변호사가 국가 부문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기존에 정부·공공기관을 고객으로 했던 민간 로펌의 역할이 일부 재편될 수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파트너 선정 시 이 같은 구조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2년간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제도 확산 가능성: 2028년까지의 시범 결과에 따라 공공 변호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 내 장기 사업을 계획 중인 한국 기업은 현지 법률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