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국가은행(SBV)은 2026년 7월 31일 통칙 제38호(Circular No. 38/2026/TT-NHNN)를 발령하여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통칙은 기존 Circular No. 06/2019/TT-NHNN을 대체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출자, 인수합병(M&A) 대금 결제, 이익 송금 등 외환 거래 전반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을 수립합니다. 핵심 개념은 외국인 투자자본계좌(ICA, Investment Capital Account)로, 누가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지, 어떤 거래가 반드시 ICA를 통해야 하는지가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상세 내용
ICA 개설 의무 대상
통칙 38호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체에 대해 투자자본계좌 개설을 의무화합니다. ① 외국인 투자자 또는 베트남 국제금융센터(IFC) 회원사가 설립한 경제 조직, ② 자본 출자 또는 인수 후 외국인 투자자가 법정자본금의 50% 초과를 보유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③ PPP(민관합동투자) 프로젝트 법인, ④ 사업협력계약(BCC) 참여 외국인 투자자, ⑤ 프로젝트 법인 없이 PPP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자, ⑥ 특정 외국 석유 계약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계좌 개설 및 운용 방식
ICA 보유 자격을 갖춘 주체는 동일한 인가 은행에서 외화 ICA 1개 및/또는 베트남 동(VND) ICA 1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 외화로 자본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화별로 각각 1개씩 ICA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BCC, 석유 계약, PPP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는 각 계약 및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ICA를 유지해야 합니다.
ICA 폐쇄 요건
소유 구조 변경 또는 기업 지위 변화 시 ICA의 계속 유지 여부를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자본 출자·인수 카테고리로 개설된 ICA는 지분 이전이나 법정자본금 변경 이후 해당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하로 하락하면 원칙적으로 폐쇄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거나 거래 등록한 공개회사가 되는 경우에도 ICA를 폐쇄해야 합니다. 단, 외화 차입, 채무 상환 또는 기타 적법한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해 사용 중인 ICA는 폐쇄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은행 변경 절차
거래 은행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규 ICA를 개설 후 기존 ICA의 전체 잔액을 이체하고 기존 계좌를 폐쇄하는 순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체 완료 전까지 신규 ICA는 이체된 잔액 수령만 가능하며, 허용된 기타 거래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 변경 시점은 자본 출자 및 거래 일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시사점
- M&A 및 지분 인수 시 ICA 개설 여부 즉시 검토 필요: 외국인 지분율 50% 초과 시 ICA 개설이 의무화되므로, 인수 구조 설계 단계부터 외환 계좌 규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지분율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ICA 폐쇄 타이밍도 사전에 계획하세요.
- 복수 프로젝트 운영 기업은 계좌 관리 체계 정비 필요: BCC, PPP, 석유 계약 등 복수 계약을 보유한 기업은 계약별로 별도 ICA를 유지해야 하므로, 계좌 및 자금 흐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장 공개회사 전환 계획 기업은 ICA 폐쇄 절차 사전 준비: IPO 또는 주식 거래 등록을 준비 중인 기업은 통칙 38호 상의 ICA 폐쇄 의무와 유가증권 간접투자 계좌 전환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관할 은행 및 법률 전문가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처: Vietnam Brief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