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국회는 2027년 경제사회 발전 결의안을 찬성률 93.4% 이상으로 통과시키며 2027년 GDP 성장률 목표를 10% 이상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1인당 GDP는 약 6,100 USD에 달할 것으로 목표하며, 물가상승률은 4.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지분 보유 확대, 인프라 투자 가속화, 금리 인하 등 성장을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성장 목표 및 거시경제 안정
2025년 11월 7일 오전, 베트남 국회는 2027년 경제사회 발전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는 정부에 성장 촉진과 거시경제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물가 통제 및 경제 균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개방 확대
결의안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종에 한해 외국인 지분 보유 비율 확대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ODA 차입, 채권 발행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을 적극 활용해 개발 재원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금리·환율 정책 방향
국회는 정부에 국내외 상황에 맞는 금리 및 환율 운용을 주문하면서, 특히 대출 금리 인하를 통해 제조업, 사업, 우선 분야로 신용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프라 개발 가속화
고속도로 네트남(북남 동부·서부 축 및 동서 축),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 북남 고속철도, 도시 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롱탄(Long Thành) 국제공항과 지아빈(Gia Bình) 국제공항의 공사 속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국가 에너지 비축 전략 수립과 송배전망 및 태양광 프로젝트 확충을 주문했습니다.
무역적자·부동산·에너지 대책
결의안은 수입 초과(무역적자) 해소 방안 마련,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장기 지연 프로젝트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상황에서 전력과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사점
- 외국인 지분 한도 완화는 한국 기업의 지분 확대 기회: 국가 안보와 무관한 업종에서 외국인 지분 보유 상한이 완화되면, 베트남 현지 법인이나 조인트벤처를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이 경영권 확보 및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협력 기회 증가: 고속철도, 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화됨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물류, 에너지 분야 한국 기업들의 수주 및 파트너십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 금리 인하 기조로 사업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베트남 정부의 대출 금리 인하 방향은 현지에서 운전자금이나 시설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환율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