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국회가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기업의 세금 면제 기준액 상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까마우(Cà Mau) 기업협회 부회장이 현행 5억동에서 30억동으로 6배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재정부가 검토 중인 10억동보다 3배 높은 수준입니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는 20억동을 제시했으나,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 소득을 고려해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관련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기업의 세금 면제 기준은 정부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됩니다.
응우옌 주이 타인(Nguyễn Duy Thanh) 까마우 기업협회 부회장은 30억동 기준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월 매출 2억5천만동 기준으로 임대료, 이자,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익은 약 10% 수준인 2천만동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인당 월 500만동은 매우 낮은 소득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의 판 득 히에우(Phan Đức Hiếu) 전문위원은 10억동에서 30억동 범위 내에서 정부가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면제 기준이 너무 낮으면 사업 부담이 가중되고, 너무 높으면 예산 수입과의 균형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응오 반 투안(Ngô Văn Tuấn) 재정부 장관은 현행 5억동에서 10억동으로 2배 인상하는 정부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국가 예산 수입이 약 7조동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점
-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현지 소규모 사업 진출이나 개인사업자 형태의 비즈니스를 고려할 때 세금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 세무 계획: 면제 기준 상향 시 사업 규모 조정을 통한 세무 최적화 전략 수립 필요
- 정책 동향 주시: 최종 확정될 면제 기준에 따라 베트남 내 소규모 사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