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최초의 탄소거래소가 2026년 6월 29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6년 1월 공포한 Decree 29/2026/ND-CP(시행령 29호)를 통해 국내 탄소시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농업환경부는 110개 시설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배분하였습니다. 베트남은 2026년 말부터 2028년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29년 탄소시장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용
탄소시장 법적 기반 마련
베트남 정부는 2025~2026년 주요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설정하는 파일럿 정책을 승인하였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총 110개 시설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배분하였고,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및 탄소 크레딧의 국가 등록 시스템 관리·운영을 규정하는 시행 규칙도 별도 발표하였습니다.
시행령 29호(Decree 29)의 주요 내용
6장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시행령 29호는 탄소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등록 ▲국내 코드 부여 ▲소유권 이전 ▲보관·거래·정산 등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및 적격 탄소 크레딧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을 규율합니다. 또한 거래소 관리에 대한 감독 기관과 조직의 책임, 보고 및 정보 공시 요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탄소시장 운영 로드맵
베트남은 2026년 말~2028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9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중앙 관리형 국내 탄소시장을 구축 중입니다. 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 중립(Net-Zero) 실현이라는 베트남의 국제적 기후 공약과 직결됩니다. 베트남은 이미 탄소 크레딧 판매로 약 7,2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시사점
- 배출 할당 대상 기업은 즉각 대응 필요: 농업환경부로부터 배출 할당량을 배분받은 110개 시설을 포함해, 향후 규제 대상 업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 내 제조업·에너지 분야 한국 기업은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탄소 크레딧 확보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 탄소 크레딧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부상: 탄소거래소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크레딧으로 전환·판매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공식화됩니다. 친환경 공정이나 재생에너지를 도입한 기업은 탄소 크레딧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ESG 경영 및 EU CBAM 대응과 연계 검토: 베트남 탄소시장의 제도화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환경 규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베트남을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국 기업은 탄소 규제 비용을 경영 리스크 요인으로 반영하고, 중장기 ESG 전략에 베트남 탄소시장 동향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