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탄소세 톤당 15달러 도입 시 온실가스 3% 감축 가능

핵심 요약

코펜하겐대학교(University of Copenhagen) 핀 타르프(Finn Tarp) 교수 연구팀이 베트남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시사점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톤당 15달러의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베트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2.9%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보완 정책 없이 탄소세만 단독 도입할 경우 GDP가 0.8% 하락하는 등 경제적 부담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정책전략연구원(IPSS)이 공동으로 2026년 7월 13일 발표했습니다.

상세 내용

탄소세 도입의 배출 감축 효과
연구팀은 톤당 15달러 수준의 탄소세가 고오염 활동을 억제하면서도 세계은행(World Bank)의 ‘베트남 2045’ 보고서에서 권고한 탄소 가격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전력 공급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 발전 등 화석연료 집약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재정적 파급 효과
보완 조치 없이 탄소세만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거시경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GDP: 0.8% 감소
• 수출 및 수입: 각각 0.9% 감소
• 투자: 1.3% 감소
• 간접세 수입: 1.0% 감소
• 국가 세수: 0.41% 증가 (유일한 플러스 지표)

탄소세 도입으로 가계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재분배를 통한 완화 방안 제시
타르프 교수는 탄소세 수입을 저소득 가구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정적 경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탄소세 수입의 30%만 적절히 배분해도 하위 50% 가구의 소득 손실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으며, 농촌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과제
에너지연구원(Institute of Energy) 에너지경제부 응우옌 응옥 훙(Nguyen Ngoc Hung) 부장은 베트남 중부 지역이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 수요가 높은 북부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송전탑·터빈 기초 등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토지세 수입이 지방정부에 거의 귀속되지 않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시사점

• 탄소 비용 내재화 대비 필요: 베트남이 탄소세 또는 탄소 가격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제조업·에너지 집약 산업 분야 한국 기업은 생산 비용 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ESG 및 그린 투자 기회 포착: 탄소세 도입과 연계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태양광·풍력 등 그린 에너지 분야 투자를 검토 중인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책 모니터링 강화 권고: 탄소세 도입 시기와 세율, 세수 활용 방식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에 따라 산업별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베트남 환경부 및 재정부의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