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휘발유·경유 수입 우대관세 0% 2026년 3분기까지 연장

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는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해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수입 우대관세 0% 정책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SCT)는 2025년 7월 1일부터 복원되어 기업 지원과 국가 재정 수입 유지 사이의 균형을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됩니다. 재무부(Bộ Tài chính) 추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3분기 말까지 국가 세수가 약 1조 5,400억 동(약 61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세 내용

베트남 재무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특별소비세를 제외한 각종 세금 면제를 유지하는 현행 방안을 적용할 경우 E5·E10 휘발유 가격은 약 7~8% 인상되고, 경유 가격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은 약 5% 상승하며, 이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영향은 약 0.11%포인트에 그쳐, 모든 세금을 완전 복원했을 때보다 물가 충격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정책 조정의 핵심은 수입 우대관세(MFN 세율 기준 0%)는 유지하되, 휘발유에 한해 특별소비세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되돌린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전면적인 세금 복원이 가져올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수 측면에서는 2025년 3분기 동안 약 1조 5,400억 동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통한 기업 비용 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 유지가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

• 물류·제조 원가 안정화 기대: 경유 가격이 사실상 동결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베트남 내 물류 및 제조 비용에 민감한 한국 제조업체·유통업체는 단기적으로 원가 압박이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휘발유 가격 소폭 인상에 따른 직원 통근·영업용 차량 비용은 소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 CPI 영향 제한적, 금리·환율 안정에 긍정적: CPI 영향이 0.11%포인트로 제한되면서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금리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가 안정 기조 유지는 베트남 동(VND) 환율 및 조달 금리 측면에서 한국 투자기업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 2026년 3분기 이후 정책 변화 모니터링 필요: 우대관세 0% 정책은 2026년 9월 30일에 종료됩니다. 이후 세율 정상화 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 사업 계획 및 원가 구조 설계 시 에너지 세제 변화 일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출처: VnEconomy 재무·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