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는 2026년 9월 9일 법령 제349/2026/ND-CP호(Decree No.349/2026/ND-CP)를 발령하여 입찰법(Law on Bidding)의 세부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법령은 계약자 선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행정 간소화, 국가 전자조달시스템(National E-Procurement System) 기반의 투명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공공 입찰 전반에 걸친 절차 표준화와 감독 체계 강화를 통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상세 내용
법령의 주요 구성과 적용 범위
법령 349호는 총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자 선정 절차 ▲경상 예산 재원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물품 조달의 발주 및 입찰 ▲경과 조항 및 시행 규정 등을 포괄합니다. 기존 입찰법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실질적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절차의 전면 디지털화
이번 법령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수의계약(Direct Contracting) 전 단계의 디지털화 추진입니다. 일반 수의계약 절차에서 발주기관은 계약자 선정 계획 공개, 제안요청서(RFP) 발송·설명, 제안서 개봉, 계약자 선정 결과 공시 등 주요 행정 활동을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계약자 역시 제안요청서 수령, 공동수급협정 준비, 제안서 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동일 시스템상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간이 수의계약 절차 개선
간이 수의계약(Shortened Direct Contracting) 절차에서는 발주기관이 계약 초안을 시스템을 통해 계약자에게 전송하며, 계약자는 이를 검토한 후 전자 서명으로 계약을 완결짓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간이 절차의 특성에 맞게 계약자 선정 결과 공시 절차도 별도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외부에서 이루어지던 서류 작업이 대폭 줄고 처리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개 데이터 기반 입찰 감독 강화
법령은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축적된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찰 활동에 대한 감독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정보 교환 표준화를 통해 입찰 과정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공정 거래나 담합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사점
- 공공 프로젝트 입찰 참여 기업은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역량 점검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을 포함한 주요 입찰 절차가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시스템 등록 및 전자 서명 인프라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절차 간소화와 디지털화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공공 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서류 기반의 복잡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고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베트남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 투명성 강화에 따라 입찰 관련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공개 데이터 기반의 감독 체계가 강화되는 만큼, 입찰 참여 시 법령 준수 여부와 내부 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