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는 2026년 8월 31일 결의안 제258/NQ-CP호를 발령하며 행정절차의 전면적·실질적 개혁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2026~2030년 기간 중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투자·비즈니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와 해결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절차의 완전한 디지털화와 단일 창구 운영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디지털 행정서비스 전면 전환 (2027년까지)
결의안에 따르면, 2027년까지 온라인 제공이 가능한 행정절차 100%를 전 과정 온라인 공공서비스로 전환하고, 행정처리 결과물 역시 100% 디지털화하여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축합니다. 기업 관련 보고 체계도 100% 전자 방식으로 전환되며, 생산·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관계 행정기관에 단 1회만 제출하면 되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
행정 경계 없는 전국 공공서비스 구현 (2030년까지)
2030년까지 필수 공공서비스 전체를 행정 구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행정서비스센터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개인 및 기관이 행정규정에 관해 제출한 모든 의견과 건의사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접수·처리·공개됩니다.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National Public Service Portal)은 국가 단일 디지털 창구로서 원활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부패 방지 및 ‘청탁 문화’ 근절과 연계
정부는 행정절차 개혁을 권한 통제, 부패 및 비위 방지와 연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청탁-제공(ask-give) 메커니즘’을 단호히 철폐할 것을 지시하며, 행정절차 개혁 성과를 공무원 평가 및 인사 관리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을 규정했습니다.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의 의무
결의안은 모든 부처, 부처급 기관, 성·직할시 인민위원회가 행정절차와 영업 조건의 축소·간소화를 정례적·지속적 과제로 삼도록 요구합니다. 개혁은 시민과 기업 대상 절차는 물론, 행정기관 내부 절차까지 포함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사점
- 인허가·행정처리 속도 개선 기대: 2027년까지 모든 적격 행정절차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한국 기업의 법인 설립, 허가 취득, 각종 신고 업무의 소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류를 1회만 제출하는 원스톱 시스템은 실무 담당자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전망입니다.
- 투명성 강화로 비공식 비용 감소 가능성: ‘청탁-제공 메커니즘’ 철폐 및 공무원 평가와의 연계는 불투명한 인허가 관행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체감해온 비공식적 행정 비용과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디지털 행정 전환에 선제적 대응 필요: 기업 보고 및 서류 제출이 전면 전자화됨에 따라, 베트남 법인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은 내부 문서 관리 시스템과 디지털 서명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