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재무부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에 적용되는 수입 우대관세(MFN 특혜세율) 0% 정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국내 유류 공급 안정화와 물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이 우대 정책이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종료될 경우, 기존 법정 세율로 환원되어 국내 유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세 내용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베트남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국내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 수입관세 0%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해당 우대세율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한 비용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치 미시행 시 예상 영향
재무부에 따르면, 우대 정책이 2026년 9월 30일부로 종료될 경우 유류 관련 세율은 현행 일반 규정으로 복귀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유류 소매가격이 상승하고, 물류·운송·제조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 운영 비용 및 소비자 생계에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재무부는 경고했습니다.
적용 품목
이번 0% 우대관세 적용 대상은 휘발유(xăng), 경유(dầu diesel), 항공유(nhiên liệu bay) 등 주요 유류 품목 전반을 포함합니다.
시사점
- 물류·제조업 비용 안정화 기회: 베트남에서 생산 또는 물류 거점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말까지 유류비 관련 비용 부담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단기~중기 원가 계획 수립 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됩니다.
- 2027년 비용 리스크 사전 대비 필요: 우대 정책이 2026년 이후 재연장되지 않을 경우 유류비 및 운송비 급등이 예상되므로, 2027년 이후 사업 계획 및 계약 단가 책정 시 세율 정상화에 따른 비용 상승 시나리오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수입 유류 관련 관세 혜택 활용 검토: 항공유 0% 세율 적용은 항공 관련 사업, 특수 연료 수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도 직접적인 원가 절감 효과를 제공하므로, 관련 업종 종사 기업은 세관 신고 및 과세 구분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출처: VnEconomy 재무·세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