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가 전통시장 개발·관리에 관한 기존 법령(Decree 60/2024/ND-CP)을 대체할 새로운 시행령 초안을 준비 중입니다. 초안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2026년 11월 정부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합작법인을 통한 시장 인프라 투자 허용(지분 49% 상한), PPP(민관협력) 자산 활용 규정 명확화, 스마트마켓·디지털화 등 현대화 조치가 포함됩니다.
상세 내용
추진 배경 및 현황
베트남 전역에는 2025년 말 기준 8,000개 이상의 전통시장이 운영 중이며, 약 170~200만 개의 소규모 가구사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나 MOIT는 ▲투자 재원 부족 ▲시설 노후화 ▲군(district) 단위 행정 폐지 이후 관리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합작투자 허용 제안
초안 3차 수정본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법인(Joint Venture) 형태로 시장 인프라에 투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외국인 지분은 출자 자본금의 49%로 상한이 제한됩니다. 이 조항은 추가 투자 자본 유치, 현대적 운영 기술 도입, 표준화된 운영 모델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분 상한 등 세부 사항은 최종 법령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PPP 자산 활용 규정 명확화
기존에는 공공 관리 하의 시장 인프라 자산을 PPP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절차가 불명확해 지방정부들이 민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새 초안은 승인 절차, 자산 인계, 투자자 및 공공기관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유휴 자산의 생산적 활용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친환경 현대화 방향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마켓, 현금 없는 결제(캐시리스), 디지털 이력 추적, 물류 인프라 확충, 친환경 운영 등 전반적인 시장 운영 방식의 현대화를 지향합니다. 다만 시설 고도화에 따른 임대료·서비스 비용 상승이 영세 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업적 수익성과 생계 보호 간의 균형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사점
- 합작투자 기회 선제 검토 필요: 외국인 지분 49% 상한의 합작법인 형태로 베트남 전통시장 인프라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유통·물류·시장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최종 법령 확정 전부터 잠재 파트너십 및 입지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디지털·물류 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캐시리스 결제, 디지털 이력 추적, 물류 인프라 등 현대화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솔루션을 보유한 한국 핀테크·IT·물류 기업의 B2B 진출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 확정 전 선제적 리스크 관리: 현재 초안 단계로 2026년 11월 정부 제출이 목표이나,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전 반드시 최종 공포된 법령을 확인하고, 현지 법률·컨설팅 전문가와 함께 사업 구조 및 계약 조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Vietnam Brief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