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에서 기업들이 무관한 개인의 세무번호를 도용해 허위 소득을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의 홍씨는 다낭 소재 수산물 수출업체가 본인 명의로 3억 동의 소득을 허위 신고해 2천5백만 동의 세금 부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개인식별번호를 단일 세무번호로 사용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증명 책임을 져야 하며 복잡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세 내용
호치민시 거주 홍씨(34세)는 eTax Mobile 앱을 통해 자신이 전혀 모르는 다낭 소재 수산물 수출업체가 본인의 세무번호로 약 3억 동의 소득을 신고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2천5백만 동의 세금 부채가 발생했지만, 해당 업체와는 어떤 고용계약이나 서비스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노이의 부 비엣 투안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호치민시의 한 기업이 그의 세무번호로 허위 소득을 신고해 2025년 개인소득세 환급 절차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세무당국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하노이 거주자는 현지 세무청에 공문을 제출한 후 이를 다시 호치민시로 이송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세무자문협회 응우엔 호앙 손 부회장은 이러한 문제가 올해 개인식별번호를 단일 세무번호로 사용하는 정책 시행 후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을 증가시켜 이익을 줄이거나 손실을 만들어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수법을 사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현행 ‘자진신고, 자진납부, 자기책임’ 원칙 하에서 피해자들은 eTax Mobile 앱을 확인하거나 세무 대리신청이 거부될 때까지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는 직접 이의제기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기업에 연락하거나 관할 세무청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사점
-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주의사항: 개인식별번호 기반 단일 세무번호 시스템으로 인한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이 증가했으므로, 직원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무 관리 강화 필요성: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 직원들의 세무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eTax Mobile 앱 사용법을 교육하여 이런 피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법무 대응 체계 구축: 허위 신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이의제기를 위한 현지 세무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