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공안부(Bộ Công an)가 행정 절차에 따른 임시 신병 구금 시간을 현행 최대 24시간에서 최대 48시간으로 두 배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행정위반처리법(Luật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2025년 7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또한 마약 강제 치료 결정 권한을 현행 법원에서 읍·면·동(xã) 단위 행정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상세 내용
구금 시간 확대 배경
현행법은 임시 구금 시간을 원칙적으로 12시간, 필요 시 최대 2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초안은 이를 기본 24시간, 최대 48시간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안부는 복잡한 사건에서 신원 확인, 물품 가치 산정, 증거 수집 등에 현행 12~24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시 구금 적용 대상 확대
개정 초안은 기존 5가지 적용 사유(공공 질서 문란, 밀수, 가정 폭력 등)에 더해 ▲폭행(싸움), ▲타인 신체 상해, ▲강제 추방(trục xuất) 집행의 3가지 사유를 추가로 규정합니다.
마약 치료 결정 권한의 읍·면·동 이관
현재 강제 마약 치료 입소 결정은 법원이 단독으로 담당하며, 통상 15일에서 최대 30일이 소요되는 복잡한 행정 소송 절차를 거칩니다. 개정 초안은 이 권한을 읍·면·동장(Chủ tịch UBND cấp xã)에게 이관하도록 제안합니다. 공안부는 13년간 운영 결과,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당사자가 도주하거나 계속 마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발적 마약 치료 결정 권한 역시 현행 도·성(省) 공안국장에서 읍·면·동 공안서장(Trưởng công안xã)으로 하향됩니다.
행정 위반의 정의 및 제재 유형
베트남법상 행정 위반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국가 행정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재 유형에는 경고, 과태료, 허가증 취소·정지, 위반 물품·수단 몰수, 강제 추방 등이 포함됩니다.
시사점
- 현장 단속 강화에 대비 필요: 구금 가능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고 적용 사유도 확대되는 만큼, 베트남에서 사업장 운영 중 직원 또는 관계자가 행정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대응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차원의 긴급 연락 체계 및 현지 법률 자문 채널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약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마약 치료 결정 권한이 읍·면·동 단위로 내려오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재량권이 현장 공무원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사업장 내 마약 예방 교육 및 복무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 개정 동향 지속 모니터링: 해당 개정안은 2025년 7월 9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베트남 행정 환경 변화가 노무·운영·컴플라이언스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VnExpress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