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정보 제공 방해 시 최대 1억 동 과태료 부과

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는 새로 발효된 의정 제291/2026/NĐ-CP호를 통해 세무 당국의 정보 수집 및 확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억 동(약 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화된 제재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세무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과세 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기존 제재 수준보다 상한선이 대폭 높아져 실질적인 억제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 이중 제재 적용
세무 당국이 요구한 정보를 기한 만료 후 15일 이내에도 제공하지 않거나, 연장 기한 이후에도 미제공·불완전 제공·허위 제공한 경우, 금전적 과태료와 함께 해당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출할 것을 강제하는 시정 명령이 병행 부과됩니다.

최고 제재 수준: 1억 동
세무 당국의 자료 수집 및 사실 확인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억 동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분야 제재 기준 중 최고 상한선으로, 세무 행정 투명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적용 대상 확대
본 의정은 법인(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무 정보 제공 의무의 범위와 제재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법제화되었습니다.

시사점

• 세무 자료 관리 체계 점검 필요: 베트남 세무 당국의 정보 제출 요청에 대한 기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한국 기업 주재원 및 법인 담당자는 세무 관련 공문 수령 즉시 대응 일정을 확인하고, 15일 이내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불완전·허위 자료 제출 리스크 증가: 단순 미제출뿐 아니라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도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 신고 및 자료 제출 시 정확성 검토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 선임 및 컨플라이언스 강화 권고: 과태료 상한선이 대폭 높아진 만큼, 현지 세무 전문가 또는 컨설팅 파트너를 통해 세무 당국 대응 절차를 체계화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VnEconomy 재무·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