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개인 소득세법상 외국인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체류 기간이 182일 이내인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되며, 베트남에서의 원천이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해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액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거나 조세 목적상 영구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5%에서 35%까지의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베트남 입국 후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간혹 베트남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 시 현지 수당만 신고하고 대한민국 내 수입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조사 시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 소득은 고용 계약서, 소득 영수증 또는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관련 서류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는 매년 이루어지나 월평균 급여 기준으로 원천 징수합니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월(수령일 익월 20일까지), 혹은 분기(분기 이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연기준의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개인소득세 연기준 납부액을 익년도 90일 이내에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마감은 2021년분부터는 매년 4월 말까지로 변경됩니다.

공제 대상 내용

2018년 10월 부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사회보험 의무 가입 및 납부가 확정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베트남 기관으로부터 노동허가증(Work permit) 및 업무 관련 증명서(Practice Certificate license)를 발급받은 정규직 근로계약자 혹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단, 외국 본사에서 파견돼 베트남에 근로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사회보험 중 질병 및 출산급여(요율: 사업주 3%)와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요율: 사업주 0.5%)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요율: 사업주 14%, 근로자 8%)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또는 해외 이주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하였는데 유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회보험 급여를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노동허가 또는 그에 준하는 허가의 기간이 만료되어 재연장이 되지 않을 때 계약 기간 만료일 또는 노동허가 등의 만료일 중 앞선 날로부터 10일 전에 사회보험 급여의 일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의무보험료 산정과 관련해 최고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경우 최고 상한기준금액(ceiling price)은 2020년 기준으로 2,980만 동(약 1,284달러)으로, 사회보험 산정 기준 급여가 2,980만 동이 넘으면 급여를 2,980만 동으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