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응우옌 반 탕(Nguyễn Văn Thắng) 베트남 부총리는 2025년 8월 8일 각 부처·지방정부·기업과의 회의에서 세무 및 통관 분야 애로사항을 담당 기관이 끝까지 해결해야 하며, 기업을 ‘빙빙 돌리는’ 행태를 근절하라고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현재 정책 중점은 새로운 규정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의 통일된 집행과 애로사항의 완전한 해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규정에 대한 기관별 해석 차이, 반복적인 서류 요구, 세무·통관·전문검사 간 연계 미흡 등 고질적 문제가 여전히 지적됐습니다.
상세 내용
주요 지시 사항: 부총리는 ▲하나의 정보는 기업에 단 한 번만 요구하고 정부 기관이 데이터를 자체 공유·활용할 것 ▲규정 외 추가 서류 요구 금지 ▲모든 민원에 담당자·처리 내용·기한·책임·결과를 명확히 명시할 것 ▲사전 검사 방식에서 사후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통해 성실 납세·준법 기업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업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 기업들은 VAT 환급 지연,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세, 수출가공기업 정책, 중소기업·개인사업자·외국 도급업자 과세 등 세무 분야와, 통관 절차·전문검사·품목 분류·HS코드·과세가격 산정·통관 소요 시간 등 관세 분야에서 폭넓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특히 이미 확정·완료된 세금 및 통관 의무가 수년 후 재심사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기업들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외국인 투자기업 단체 건의: 수산물가공수출협회(VASEP)는 성실 기업 대상 VAT 신속 환급과 재수입·재수출 물품 VAT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의 브루노 야스파르트(Bruno Jaspaert) 회장은 투명하고 간결한 법적 틀이 베트남 투자환경 매력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언급하며, 조세 혜택 정책 변경 시 명확한 전환 메커니즘 마련과 친환경 산업단지에 대한 공통 인센티브 체계 구축을 건의했습니다.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VAT 세율 인하 지속 및 특별소비세 적용 로드맵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개혁 방향: VCCI는 행정 절차 수 감소에서 나아가 정책의 안정성·일관성·예측 가능성 제고로 개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관·지역·분야별 정책 해석의 불일치와 사전·사후 검사 전환의 불균형이 여전히 기업 부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시사점
- VAT 환급 및 통관 지연 대응: 이번 부총리 지시로 VAT 환급 절차 가속화 및 통관 관련 민원 처리 책임 강화가 예상됩니다. 환급 지연이나 통관 애로를 겪고 있는 한국 기업은 민원 제기 시 담당자·처리 기한 명기를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의무의 소급 재심사 리스크 관리: VCCI가 공식 제기한 ‘확정 세금 의무의 사후 재심사 우려’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동일하게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세무 조사 대비 문서 보관 및 법적 근거 확보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정책 변경 전환 메커니즘 주시: EuroCham의 건의처럼 조세 혜택 정책 변경 시 전환 기간과 기준이 명확해질 경우, 수출가공구역(EPZ) 또는 산업단지 내 한국 제조 기업의 세제 계획 수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후속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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