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가 2026~2027년 2년간 연간 매출액 100억 동(약 38만 달러) 이하의 사업자 가구, 개인 사업자,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를 30% 감면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30억 동에서 100억 동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해당 제안은 중소기업 지원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오는 10월 국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
감면 대상 및 범위
이번 감면 조치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 동(약 3억 8,000만 원 상당) 이하인 사업자 가구(Business Household), 개인 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마이크로 기업)에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모두 30%이며, 적용 기간은 2026년과 2027년 2개 과세연도입니다.
간이과세 기준 상향
정부는 사업자 가구 및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Simplified Tax) 매출 기준을 현행 30억 동에서 100억 동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복잡한 세무·회계·전자세금계산서 규정 대신 간소화된 납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책 목적 및 배경
베트남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사업자 가구 및 개인 사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무 신고·회계 처리·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이후 겪고 있는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입법 일정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지원법(개정) 개정안에 포함되어 2026년 10월 국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될 예정입니다. 국회 통과 시 2026년도 세금 신고 시즌부터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시사점
- 한국계 소규모 법인 및 스타트업 해당 여부 검토 필요: 베트남 내 연매출 100억 동 이하의 한국계 마이크로 기업 또는 초기 스타트업은 법인세 30% 감면 혜택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 전환 여부 검토 기회: 간이과세 기준이 100억 동으로 상향될 경우, 현재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일부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전환하여 세무·회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환 시 매입 부가세 환급 포기 등의 트레이드오프를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 10월 국회 심의 결과 모니터링 필수: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닌 정부 제안 단계이므로, 10월 국회 통과 여부 및 최종 확정 내용을 주의 깊게 추적하고, 확정 이후 즉시 납세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