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1월 21일, 사업자등록세(레피몬바이, Lệ phí môn bài) 체납액 및 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별 결의안을 99%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정책은 2025년 10월 23일 기준 세무 상태 03(영업 중단, 세무코드 미폐쇄)과 상태 06(등록 소재지 미운영) 납세자 251만 명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결의안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상세 내용
면제 대상 및 적용 범위
이번 결의안은 세무 상태 03(영업은 중단했으나 세무코드 폐쇄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및 상태 06(등록 주소지에서 실제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사업자등록세 체납 및 가산세 누적이 납세자들이 세무코드 폐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주요 장벽으로 작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금액 규모
정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세 원금 체납액은 약 1,250억 동, 이에 대한 가산세는 438억 동으로 집계됩니다. 또한 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 검토 대상 금액은 약 9,990억 동으로, 국세청 관할 9,715억 동과 세관 관할 275억 동으로 구성됩니다.
세금 가산세 면제 조건
사업자등록세 및 가산세 면제는 별도 신청 없이 세무당국이 세무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직권 처리합니다. 단, 세금 가산세(tiền thuế chậm nộp) 면제를 받으려면 ① 원금 체납 세액 및 행정 과태료 완납, ② 세무코드 복원 또는 폐쇄 신청 서류 완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탈세, 세금 사기, 불법 세금계산서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세 제도 변경
별도로, 국회 결의안 198/2025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세 자체가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등록 자본금 또는 투자 금액에 따라 연간 100만~300만 동의 사업자등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 말까지 발생한 체납액은 세무당국이 계속 관리·추징합니다.
시사점
- 휴면·미폐쇄 법인 정리 기회: 영업을 실질적으로 중단했으나 세무코드 폐쇄 절차를 미완료한 한국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 사업자등록세 및 가산세 부담 없이 법인 청산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2028년 6월 30일까지의 적용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6년부터 사업자등록세 폐지 반영 필요: 2026년 이후 베트남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세 항목을 비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이전 발생 체납액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 탈세·불법 세금계산서 이력 확인 필수: 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탈세나 불법 세금계산서 사용 이력이 없어야 하므로, 과거 세무 이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전문가 검토를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